고창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10건 선정

고창군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빛나는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빛나는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공모전은 고창군의 공약사업인 '군정에 세대·계층별 평등한 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공모 부문을 군민과 공무원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제안 자격을 기존 군민과 공무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접수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28건과 공무원 9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0건(국민 5건, 공무원 5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국민 부문에서는 김진수 씨의 '농촌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방안'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발표심사에 응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참여상(10만 원)이 주어졌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최우수상에 김남곤 씨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긴급 안전보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우수상은 임형요, 최한솔 씨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수탁사업 농가 계약 불가 민원 해소', 장려상은 오현미 씨의 '임야 농지 전환 규제 간편화'가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군수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7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이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제안들은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내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부군수는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군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과 꾸준히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