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머리 맞댄다

25일 활용 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전국적으로 폐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폐교는 2022년 41개, 2023년 26개, 2024년 33개였고 올해는 53개 학교가 문을 닫는다.

참석자들은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건물 노후화, 매입과 정비에 드는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도 모색한다.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은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