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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28일 전국 313개 대학 가운데 학자금 지원 가능 296곳, 지원 제한 대학 17곳을 확정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일반·산업대 184곳, 전문대 129곳이며 기관평가 인증에서는 288곳이 인증을 받고 25곳이 미인증 판정을 받았다. 사립대 재정진단 결과에서는 270곳이 재정건전 대학으로, 9곳이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곳은 일반·산업대 10곳과 전문대 7곳이다. 가톨릭관동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영남신학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이 명단에 올랐다.
충청권에서는 논산 금강대와 대전 침신대가 포함됐다. 두 대학은 내년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이 모두 제한돼 학생 모집과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 구조개선법)'은 재정 부실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모집 정지, 폐교, 법인 해산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을 직접 연계하는 현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방 신학대와 소규모 대학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한은 신입생 모집난으로 직결돼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침신대는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국가 장학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체 장학금 재원을 확대해 학생 부담을 줄이고 학업 지속을 지원하겠다"며 "학비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대학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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