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극한호우 피해 복구에 6362억 투입

단순 복구 넘어 구조적 개선, 지속성 과제 남아

군 및 소방 인력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7월 극한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6362억 원을 투입한다.

국비 5516억 원과 지방비 846억 원으로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은 공공시설 5678억 원, 사유시설 419억 원, 위로금 265억 원으로 나눠 시행된다.

군은 이미 하천·도로 응급복구에 예비비 197억 원을 집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항구적 안전망 확충까지 포함해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주택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기존 정부 기준보다 크게 강화됐다.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 원 추가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별도 지원이 이뤄진다.

침수주택 보상도 가전·가재도구 피해까지 확대돼 7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농업·임업·축산 피해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됐다.

수박·딸기·사과 등 10개 주요 농작물과 감·고사리 등 8개 산림작물의 보상 단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되고 지원율은 100%까지 확대됐다.

소상공인 지원금 역시 두 배 상향돼 영업장 복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의 일시성과 지속성이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단기적 회복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가와 소상공인 지원이 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으로 이어질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공공시설 복구는 단순 원상회복을 넘어 구조적 개선으로 추진된다.

하천 복구에는 2998억 원이 투입돼 제방 보강과 폭 확장이 함께 이뤄지고, 상능마을에는 305억 원을 들여 이주단지가 조성된다.

산사태 복구에는 546억 원, 도로 복구에는 623억 원, 수리시설 복구에는 520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에는 526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 지연과 공사 기간 장기화는 우려 요인이다.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복구가 지연되면 주민 생활은 또다시 불안정에 놓일 수 있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세밀한 실행계획이 요구된다.

이번 극한호우로 산청군은 20년 만의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공공시설 814건, 사유시설 3만3940건 등 피해액은 3271억 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신속한 행정 절차와 복구 공사 착수를 약속하며 군민 생활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폭우는 지나갔지만, 진짜 과제는 이제 시작됐다.

돈이 아니라 구조적 대비가 재난을 이긴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