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아이돌봄 서비스 절차 간소화 견인

야간 긴급돌봄 선(先)이용·후(後)환급
소득 판정 소요 기간 2~3일 단축
주간 시간대로 확대 적용 촉구

이종환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견인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긴급돌봄 신청의 경우 즉시 승인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야간시간대(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계획'에 이 의원의 제안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 긴급돌봄을 신청하는 최초 이용자는 소득 판정 절차 없이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중에 소득 판정을 거쳐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소득 판정에 소요되던 평균 2~3일의 기간이 단축됐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은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데, 소득 판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긴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돌봄 사유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이번 개선 방식을 주간 시간대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돌봄에는 대기나 중단이라는 개념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주간 시간대에까지 시급히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