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전자발찌 준수사항 어긴 60대 남성 '벌금 800만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일정한 음주 수치를 넘기지 말라는 전자장치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장애인을 성폭행해 징역 8년 및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그는 2023년 10월 12일 '2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거주지에 머무르고 외출하지 말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결정받았음에도 2025년 5월 28일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