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업무 추진비 '법카' 사용 논란

시민단체 심야 시간대 사용 등 비판

용인특례시 한 시민단체가 시의회가 사용한 업무 추진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용인블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10개월간 총 1억 1203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경제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회는 시민 혈세로 간담회와 언론인 식사를 비롯해 심야 시간까지 법카를 서슴없이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중 의회운영위원장은 전체 지출액의 76%를 '직원 격려' 명목으로 사용했고, 2024년 12월에 집행된 13건 모두 직원 식사·간식비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제환경위원장은 2024년 12월 한 달에만 349만 원을 D게찜(45만 원), H한우촌(89만 8000원), M흑염소(45만 원) 등지에서 사용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1인당 사용 상한선인 5만원 가까이 한우·장어·일식집에서 지출했고, 언론인 간담회 지출도 매달 수백만 원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늦은 심야 시간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은 가능하며, 식사와 간담회 비용 지출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업무 추진비는 의장이 4400만 원, 부의장이 2200만 원, 각 상임위원장 5명이 총 8100만 원을 배정받아 의정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출 상한액은 과거 1인당 4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지방단체 회계 관리 훈령 개정으로 5만 원으로 상향되어 규정 위반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대부분 '관계자 간담회', '유관기관 회의' 등 애매모호하게 사용한 내용이 기재되어 외부 감시가 어렵다"며 "앞으로는 부적절한 예산은 전액 반납하고, 외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당분간 시의회 업무추진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