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지원 절실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과 국힘, 조국혁신당, 사회당 의원까지 국회토론회 공동 주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파업과 치료 중단 사태에 정부와 대전시 성토
안정적인 운영비와 책임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 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윤희진 기자

파업과 치료 중단 사태를 빚은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대전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 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국회의원 7명과 충남의 이재관 의원(천안시을), 국힘 김예지 의원(비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연간 92억원을 투자하고도 6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가 운영비를 외면하는 현실, 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 미흡한 근거 법률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 전반적인 공공재활 의료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환자들의 치료적 수요를 수용하고 있는지 살피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파업은 지자체가 책임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한 결과”라며 “수십 억원의 행사를 하면서도 어린이 재활에 필요한 예산은 없다고 외면하는 건 대전시민을 배신하는 시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필수인력 인건비 지출과 대비되는 소아 재활치료의 낮은 수가로 인한 매년 30억원 이상의 적자 구조를 해결할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정상화를 위한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은 물론 충청권, 수도권까지 전국 단위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러나 국가 지원 부족과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위·수탁 문제 등 난제가 많아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소위에서 활동하는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건립을 넘어 안정적인 운영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비 지원비율 상향과 건강보험 수가 개선, 국고 보조 확대 등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희진 기자

국힘에서 유일하게 동참한 김예지 의원(비례)은 “수도권 중심의 재활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가족이 흩어지는 이른바, ‘재활 난민’까지 발생하고, 언어와 작업, 물리치료 등 가계의 재정적 부담도 크다. 낮은 수가와 재정적 제약으로 민간 참여가 저조하고 공공병원 지정 역시 어렵다”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은 “국가 지원 부족과 법적·제도적 미비, 인력과 재정 지원 등 취지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설계해야 한다”고 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대전은 물론 세종과 충남·북, 전남·북에서 하루 평균 120명의 어린이가 치료받고 있는 만큼 공공재활의료 전반의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13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과 9개의 권역재활병원(센터) 역시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