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산업부 R&D 부정 사용과 제도 허점 악용 방지 방안 필요"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산업부 R&D 예산의 부정 사용 실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R&D 부정 사용 건수는 총 78개, 환수 결정액은 69억7800만원이었으며, 이 중 환수액은 54%인 37억7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 사용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미환수액이 13억7100만원에 달하는 등 환수 실패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부정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환수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 한 기업은'혁신조달연계형기술사업화사업'에서 3억원가량을 허위 및 중복증빙으로 R&D 예산을 부정 사용해 환수해야 하지만, 폐업을 이유로 환수 절차가 유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관 의원은 "회수 실패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현행 환수 체계가 유명무실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악의적인 R&D 부정 사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폐업이나 경영악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