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갑 문진석 의원, "운수종사자 부적격자 체계적인 감독체계 필요"

최근 2년간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 등 최소 2764명이 운전 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의심되는 3만3536명, 운전면허 미취득 의심자 1290명, 운전면허 취소가 의심되는 7417명 등 총 4만2243명에 대한 조사를 지자체에 요구했다.

그 결과 정밀검사 미수검자 1340명, 자격증 미취득 134명, 운전면허 취소 1290명 등 부적격자 2764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자체 조사 완료율이 평균 2~30%에 불과한 만큼, 실제 무자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을 지키고, 도로 위 안전을 유의해야 하는 운송종사자 중 부적격자가 이렇게 많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운수회사의 체계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