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중국인 범죄 7년 연속 1위 속 무비자 우려"

불법체류자·외국인 범죄 증가 우려
무비자 확대 전 관리체계 재점검 촉구

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중국인 범죄가 7년 연속 외국인 범죄 1위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 것은 국민 불안을 외면한 조치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 2만 2875명 중 중국인은 1만 18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7년간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에 육박하며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3만 643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4만 3521명(18.9%)으로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무비자 제도 시행 전임에도 이미 전년도 불법체류자 수의 92%에 달했다.

정 의원은 "본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치안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의 불안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법무부와 문체부가 무비자 확대에 앞서 불법체류·범죄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관광대국보다 먼저, 안전대국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