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구절초, 통학격차 해소 부산형 통학차량 모델 제안

통학불편지수(SCI) 도입 과학적 지원
교육지원청 중심 권역별 통합 배차센터
DRT 등 3가지 유형으로 맞춤형 운영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회./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절초'가 13일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산의 복합 지형과 통학 현실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통학 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산복도로, 해안, 도농 복합권 등 부산의 지역적 특수성과 학령 인구 감소, 대중교통 불균형 등의 문제를 면밀히 반영해 추진됐다.

연구의 핵심은 단순 거리 중심의 기존 지원 체계를 탈피한 '통학불편지수(SCI)' 도입이다. 이 지표는 통학 시간, 거리, 환승 횟수, 고도 차, 교통 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통학 환경의 실질적 불편함을 수치화한다.

이를 통해 통학 거리를 '직선거리 1.5km'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지형적 불리함과 생활권 격차를 반영한 과학적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 결과, 부산형 통학차량 제도의 핵심 구조는 '권역별 통합 배차센터' 설립이다. 기존 학교별 개별 운행 계약의 행정 부담과 높은 공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권역 단위로 차량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 명의의 통합 계약 체결이 가능해지면서 제도적 정당성 또한 확보됐다.

이에 따라 운송업체 관리, 노선 편성, 안전 점검 등 모든 운영 과정이 표준화되고, 학생 안전성과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형 모델은 지역 여건에 맞춰 고정노선형(대단지·평지권), 수요응답형 DRT(산복도로·교통 취약권), 혼합형(외곽·복합 지형권)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스쿨-DRT'는 AI 기반 탄력 노선을 운영해 급경사, 분산 지역 학생들의 통학 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학부모 등 관계자 대상 FGI를 통해 학부모들은 등·하교 안전 확보, 신뢰 가능한 운행 관리,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정류장·허브 설계 기준 마련, 스마트 통학 플랫폼 구축, 동승 보호자 및 운전기사 안전 교육 강화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을 마련했다.

'구절초' 대표 강철호 의원은 "부산의 지형적 제약과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학은 선택이 아닌 권리'임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부산형 통학차량 모델을 전면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권 보장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기회의 평등을 지키는 복지 정책의 핵심이다"며 "부산이 전국 최초로 통학 격차를 해소한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