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경찰청' 국감 정쟁 NO...행정수도 가치 다뤄야

앞선 여러 국감, '윤석열 vs 이재명' 난타 대리전 양상
2026 지방선거 앞두고 물밑 신경전과 전략이란 비판 직면
20일 오전 세종시, 오후 시경찰청 국감...이의 축소판 되나
수도권 과밀해소 초점 맞춘 '행정수도' 정상화 담론 나올까

개청 이후 첫 단독 국감을 맞이하는 경찰청. 사진은 소담동 경찰청 청사 국감장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2022년 이후 3년 만에 국정감사 무대에 오르는 세종시, 2019년 개청 이후 첫 단독 국감장에 서는 세종경찰청.

2대 주요 기관이 20일 오전 세종시(시장 최민호), 오후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까지 차례로 국정감사를 맞이한다.

이날 먼저 시작되는 시와 경찰청 국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남 나주·화순군 신정훈(민주당) 의원) 위원들과 함께 진행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질의와 문제제기 초점에 있다. 현재 각 위원회별 정쟁 구도가 분명한 만큼, 이 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될 것이란 우려가 우선 나온다.

세종시의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대리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지방선거 직전의 국감은 상대 진영을 깎아 내리고 이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된 통로로 인식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단체장을 내준 더불어민주당은 '탈환', 민주당 텃밭을 무너트린 국힘은 '사수'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이에 국힘은 이재명 새 정부의 실책에 초점을 맞춘 지자체 방어전에 나설 공산이 크고, 민주당은 12.3 계엄부터 탄핵까지 일련의 지자체장 대응 과정에 우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이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으나, 일단 정해진 시간은 오전이란 한계도 분명하다.

결국 중요한 '행정수도 완성' 가치 실현은 뒷전에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건설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국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조적 관측이 벌써 흘러 나온다. 위원들도 수도권에 다수 포진하고 있다.

매년 초집중·과밀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수도권 문제 해결 기제로서 세종시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세종시와 전국 12개 혁신도시 출범 이후로도, 수도권은 이를 비웃듯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인구를 넘어섰다.

최근 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미봉책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도권 주민들이 지방으로 시선을 옮겨 실제 이주를 실행하는 정책이 우선 제시됐어야 했다. 아직 알멩이가 없는 '국가균형성장론'이 보다 촘촘하고 내실있게 다듬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고선 문재인 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재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수도를 상징하는 청와대와 국회. 수도권 초집중 현실의 근본적 대책 없이는 세종시도, 실효적인 부동산 대책도 없다. 사진=각 기관 자료사진 갈무리.

이 과정에서 세종시 정상 건설은 또 다른 중요 기제다. 목표 자체가 수도권 과밀 해소를 품고 탄생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당면한 ▲수년간 보통교부세 누락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정부를 거치며 지연된 국책사업 정상화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 신호 ▲KTX역과 광역철도의 조속한 도입 ▲역외 소비와 상권 공실 전국 최고 수준 ▲여전히 부족한 도시 기본 기능과 인프라 등의 현안에 다가서는 국감은 상상하기 어려울까.

충청권에서 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 국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의원이 중심을 제대로 잡는 국감으로 견인할지 주목된다.

세종시 다음 차례인 세종경찰청 현안으론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에 대한 초동 대응 △개청 이후 경찰청 기자브리핑 0건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너지 부재 △중부경찰서(가칭) 신설 문제 △주민 1인당 부족한 경찰 인력 △경찰 기소 건 반영률 △수사이의 심의 건수 △5대 범죄 대응 추이 △전동킥보드 안전 사고 방지 및 배달 오토바이의 보도 불법 주행 등의 의제 등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