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기북부 인구증가율 1위 양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필수적'

양주시 문화·관광에 대한 일괄적 관리기구 필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 문화(관광)재단 운영
2025년 놓치면 정책 공백 불가피…"마지막 기회" 일수도

(출처=양주시청)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한 양주시가 문화·관광 정책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주시의 인구증가도 중요한 대목인 반면 이제 양주시 문화.관광에 대한 일괄적 관리기구가 필요로 할때라 볼 수 있다.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양주시는 오히려 타 지역의 활성화된 문화·관광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2024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양주시 인구는 약 29만 명으로 2년 전보다 2만 명(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만큼 시민의 문화 수요도 커지고 있지만 양주시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유네스코 등재에도 신경을 써오고 있지만 아직 독립된 문화관광재단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곳은 이미 문화재단과 문화관광재단을 운영 중에 있지만 양주시는 아직도 설립추진에 대한 공론화만 가지고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의 일부의원들의 제지와 일부 시민들의 제지로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

최근 파주시(2024년)와 포천시(2021년)도 재단을 설립해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는 현재 '경기도 2차 설립 협의' 단계를 마친 상태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 문화관광재단 설립 필요성 제기

인구 증가와 교통망 확충으로 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도시성장을 이루고 있어 이에따른 문화.관광 수요 또한 폭발적 증가세로 지역 자원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 실행 할 수 있는 전문적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 과 문화도시 조성, 관광콘텐츠 개발 위해 전문성과 연속성 갖춘 재단설립이 필수적이다. 전국 지자체 중 73% 이상 재단 운영중으로 경기도 시·군 대부분이 재단설립을 완료 하거나 추진중에 있어 재단설립은 불가피한 추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정책의 기조가 지역 중심의 문화분권과 관광산업 육성으로 전환되고 있어 중앙정부 역시 지역문화재단을 정책 집행의 핵심 주체로 삼고, 국정과제와의 연계 및 공모사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에 양주시 또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주시는 급격한 도시확장에 비춰 볼때 문화관광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시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이 낮은 편이다.

2025년 양주시의 문화예술 예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8번째로 아주 열악한 수준으로 인구비례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3만6000원에 불과해 문화재정 투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조직인 문화광관재단 설립이 필수적이다.

문화관광 영역은 다양화, 세분화가 가속되며 중앙정부에서도 각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관광사업 전달체계가 지역문화관광재단 중심으로 변화해 공모사업 참여 제한이나 신규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등 정책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공모사업 대응력 저하, 예산 확보력 뒤처져…파편화된 문화관광 행정 '정책 컨트롤타워' 절실

문화관광재단 부재는 공모사업 대응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달하지만 양주시가 최근 3년간 확보한 문화관광 분야 국·도비 예산은 연평균 45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양주시 문화관광과 예산의 26% 수준이며, 유사 규모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전문조직 없이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획이나 전략적 마케팅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재정 확대는 물론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양주시 문화관광 정책은 현재 문화예술교육, 관광마케팅, 생활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이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거나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2025년 말 출범을 목표로 대표이사 직속의 4개 팀 체제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현재 추진 중이다. 재단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축제 운영▲시티투어 및 관광안내소 운영▲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36개 사업을 통합 수행할 계획이다. 단순한 사무 이관을 넘어 지역 고유 콘텐츠 발굴, 관광상품 개발, 예술인 육성,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 전략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 경제적 파급력 5년간 생산유발 270억 원, 고용 359명 예상… 문화관광재단 설립 골든타임은 지금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11개 평가지표 중 8개에서 '높음'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업 지속성▲조직 효율성▲수요 적합성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뚜렷하다. 재단 설립 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는 약 27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75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359명으로 분석됐다. 관광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포함하면 실질적 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민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시민 대다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기관 주도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는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시민 중심의 문화관광 정책 전환 요구로 풀이된다.

양주시는 지난 3월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 설립 동의까지 마친 상태다. 현재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임원 공모, 사무실 마련 등의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여러가지 검토에 의하면 연내 재단 설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집행 주기에 맞춰야 하는 만큼 각종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국·도비 지원에서도 최소 1년 이상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관광재단은 단순한 조직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문화관광도시 양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자,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핵심 장치다. 그 출범 시점은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 현재 양주문화관광재단 추진 상황...시너지 효과는

양주시의 문화관광재단은 2015년에 처음 설립(연구용역 등 실시완료)이 추진됐지만 당시 시의회 등 일부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이후 2021년도 부터 지단 설립이 재추진되며 민선8기에 문화와 관광업무까지 포괄하는 형태로해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재 추진했다.

재단 설립은 총 8단계로 현재 마지막 단계인 7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1차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설립계획을 수립했고 이어 2023년 3월에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같은해 12월 경기도 1차 사전협의 검토를 반영해 설립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그해 1월 행안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반영해 설립계획을 수정, 보완했고 이후 2025년 3월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를 완료 했다. 2025년 6월에 경기도 2차 설립협의를 받아 설립 준비의 핵심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현재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계획은 행안부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고 전문기관의 긍정적 검토 결과도 확보해 실질적 설립을 위한 마지막 7단계인 조례 제정과 출연 동의 절차만 남기고 있지만 향후 4년 이상 설립이 지연 또는 설립계획에 변경이 발생될 경우 현재까지 이행해온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야해 이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더 없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면 변화하는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재단을 공모사업 추진과 국·도비를 확보해 지역문화진흥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을 전문적,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양주시의 열악한 문화관광재정을 확대하기위해 국·도비 공모사업·민간협력사업, 기부금 등 다양한 외부재원 확보 필요하므로 재단 설립 초기에는 출연금 등 일정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나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외부재원 확보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적 이익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설립 1차년도에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야간관광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10개 공모사업을 통해 약18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고 '문화도시 3.0' 에 대비 최대 200억 원 규모의 문화도시 사업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단이 안정화된 이후는 거점형 문화시설 조성, 생활문화공간 발굴 등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에 중점 둬 사업 범위화 외부재원을 지속적 확대함으로써 양주시의 실질적 재정성과와 문화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