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대전 충남 공공기관 2차이전 우선배치 마땅

국정자원 화재 나비효과 막아라
下. 공공기관 2차이전 총력 대응 시급
20년 가까이 정부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배제돼
형평성 균형발전 극대화 위해 정부 배려 해야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추가이탈 방지도 과제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충청권에 뚜렷한 경고음을 남겼다. 정부가 긴급 복구로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국정자원이 타 지역 이전설이 불거지면서 지역 공공자산 이탈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는 자연스럽게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로 확전되면서 지역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줬다는 지적이다.

바로 혁신도시 시즌2, 이재명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대응전략 수립이다.

충청권의 관심은 그동안 이 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대전시와 충남도에 정부가 과연 배려해 주는지 여부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근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2000년 대 중반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1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5년 전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는 각각 전국 전국 11~12번째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로드맵 확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두 지역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전무하다.

20년 가까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돼 온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전국을 골고루 잘살게 한다는 점도 특정 시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도 대전과 충남은 푸대접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

때문에 대전시와 충남도는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시행을 앞두고 이전 대상 기관을 우선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 다른 혁신도시와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지극히 합당한 요구인 셈이다.

충청권의 공공기관 유치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충청권 4개 시·도는 2차 이전에서 최소 수십 개 기관 유치를 공동 목표로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세종은 행정·정책 기능 보강, 충북은 산업·환경 분야, 충남은 에너지·해양 분야, 대전은 과학기술·ICT 기반 기관 유치에 집중하며 전략을 구체화한다. 국회 논의와 정부 로드맵 발표 일정에 맞춰 요구안 조율도 진행 중이다.

정부 준비도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용역이 완료됐고, 이어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역 전략산업 분석 용역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 수도권 공공기관 157곳의 이전 의향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 2차 이전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대부분 전담 TF를 꾸려 사실상 사전 유치전에 돌입했다.

이와 별도로 이미 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는 기존 기관을 지키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충청권 공공기관은 지역 성장의 핵심축이며, 종사자와 협력업체 유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특히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생태계는 공공기관 존재 자체가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일부 중앙부처의 이전 검토설과 정치권 선심성 논의는 지역 불안을 키우기 일쑤다. 국정자원관리원 이전 가능성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의가 대표적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역 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추가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속 소통·협의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

정주환경과 교통·교육 인프라 강화 등 실질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기관·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4개 시도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기회"라며 "지역 강점을 활용한 유치 노력과 기존 기관 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끝>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