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국정자원 화재 나비효과 막아라

上 국정자원 脫 대전 안된다…정부, 종합대책 11월까지 마련키로
대전 본원 전산실 사무동 등 미분리 부정여론 커져 이전빌미 우려
지역內 대체부지 물색 시급 公기관이전 정치적 입김 경계도 필요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은 연합

사상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정부는 신속한 시스템 복구에 나서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이번 사태가 대전 등 충청권에 가져온 과제는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지역 공공 자산인 국정자원 이전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선 지역의 공공기관을 지키고 새로운 인프라를 유치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중도일보는 '국정자원 화재 나비효과 막아라' 시리즈를 통해 이 사태가 남긴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세 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上 국정자원 脫 대전 안된다

中 원칙 없는 公기관 빼가기…멍드는 지역사회

下 공공기관 2차이전 총력 대응 시급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대부분 정상화되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 사태가 일단락됐다.

다만,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부정적 인식이 자칫 '탈 (脫) 대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6일 열린 중앙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민원시스템이 대부분 복구되면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가 새로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 693개의 복구를 모두 마쳤다.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정상화된 것이다. 9월 26일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지 49일 만이다.

이번 화재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16개 정보 시스템을 이전 복구했다. 일부 시스템 이전이 지역에 주는 파장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이전 대상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이라면 지역사회가 받아들이는 체감도는 다르다.

우려스런 대목은 이번 화재 발생 이후 국정자원 대전 본원이 데이터센터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이다.

국정자원 대전본원은 임대 건물이다. 유성구 KT 제1연구소 건물 리모델링 시설로, 20년간 장기 임대 후 올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사용 기간을 연장해 2030년 8월까지 사용키로 최근 계약을 갱신했다. 준공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에 구조상 전산실과 사무동이 분리되지 않아 데이터센터로 부적합하다다는 지적이다. 이재용 국정자원장은 "대전센터가 원래 데이터센터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분리하지 못했다"며 "해당 전산실에도 나름 공간을 나눠놨으나 결국 화재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로 정부가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향후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 AI 시대에 맞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조 개선 방안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단기·장기 대책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11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이전이나 기능 조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정자원이 정부 산하 기관인 탓에 대전시가 개입할 여지가 많진 않다. 하지만, 눈 뜨고 지역 내 공공기관을 내줄 순 없는 노릇이다. 현 본원 건물이 적당치 않다면 대전 내 대체부지 물색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대전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당장 이전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다. 정치적으로나 중앙 정부 논리가 그렇게 작동해 왔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갈수록 데이터를 비롯해 AI에 대한 비중인 높아지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커지고 있다"면서 "당장 이전이 쉽지 않더라도 대덕특구의 기술 역량 활용 등 본원이 대전에 있어야하는 당위성을 만드는 한편 지역 정치권이나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