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제도개선 방안 논의 실무회의

방사선 영향권 30km 주민 실질적 재정지원 확대 대응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최근 2025년 3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부안군 제공

전국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최근 대전 유성구에서 2025년 3차 실무회의를 개최 하고 다음날 대전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문해 하나로 원자로에 대해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협의회 소속 14개 지자체 부서장, 팀장을 비롯한 실무진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협의회의 현안인 원전 인근 지역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논의와 2025년 활동 사항 보고 및 2026년 주요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행정협의회 현안 관련 논의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EPZ, 최대 30km)에 포함된 원전 인근 지역 재정 지원 중 제외된 부안·고창, 강원 삼척, 경남 양산 4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개선으로 재정지원 방안 확보 동향 공유 및 연구용 원자로라는 사유로 이마저도 제외된 대전 유성구의 재정지원 방안 모색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실무회의에서 2025년 12월 추진예정인 정례회에 개최, 2026년 추진 예정 한국원자력 기관 방재체계 견학, 행정협의회 데이터 관리, 원전 소재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태 전국원전 인근 지역 동맹 사무국장은 "그간 추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도 조금이나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며 "하지만 행정협의회에 속해 있으나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제외된 대전 유성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해 23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