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메울 돈도 없다"…서해구, '행정체제 개편 후폭풍' 재정 파탄 경고등

서해구의회 공정숙 운영위원장, 283회 임시회 구정질의서 집행부 강하게 질타
인천시 분구 비용 전가·무리한 현금성 예산 지목…"종량제·시설료 인상은 주민 전가" 비판
구재용 서해구청장, 재정난 인정…"시 지원 담판·2027년 예산 10%

인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가정1~3동, 신현원창동)이 지난 1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의에서 출범 두 달을 맞이한 서해구의 심각한 재정 파탄 상황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진단과 거시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서해구의회 제공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로 출범한 서해구가 출범 단 두 달 만에 '재정 파탄'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도로 포트홀 보수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기본 행정 예산은 물론, 일선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자 구의회가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인천 서해구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 공정숙 위원장(국민의힘·가정1~3동, 신현원창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서해구가 처한 재정적 진통을 집중 포화하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공정숙 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재정난의 심각성을 가감 없이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주민 안전의 최소한인 도로 포트홀조차 제대로 메우지 못해 방치되고 있으며, 현장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 인건비마저 끝까지 담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자체의 기본적인 기능 마비 상황을 꼬집었다.

공 위원장은 이 같은 재정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상급 기관인 인천시의 '깜깜이 분구 비용 전가'다. 임시청사 마련과 전산망 분리 등 수백억 원대의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대형 행정 개편임에도 시의 재정 보전이 턱없이 부족해 구의 혈세로 이를 메워야 했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누적되어 온 현금성·소비성 지원 사업의 재정적 승계 부담이다.

특히 공 위원장은 구가 발족한 '재정운용 안정화 TF'의 미봉책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TF가 검토 중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및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안을 두고 "불과 몇 달 전까지 인상 계획이 없다고 대외 홍보를 해놓고 뒤로는 인상 용역을 돌렸다"며 "행정의 실패 책임을 서민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답변에 나선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분구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구조적 악화 상황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구청장은 현 재정 위기의 요인으로 ▲정부 및 인천시의 충분한 지원 없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비용 독박 부담 ▲녹지·도로 관리 등 경직성 고정 경비의 지속 증가 ▲대규모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고정 운영비 급증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과 회계 간 돌려막기 악순환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구청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시 대상 분구 비용 보전 담판(인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합당한 재정 지원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 ▲자체 세입 정상화(체납 세금의 체계적 징수 및 종량제 봉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를 최소 10% 이상 대폭 감축) 등 3대 고강도 이행 계획을 약속했다.

공정숙 위원장은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위기 극복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주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예산 심의와 행정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근본적인 재정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