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반발 속 전국 거점국립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협력 공식화

사립대 총장협 “정책 불이익 우려” 반대 분위기 고조에
서울대 포함 거점국립대총장단 S10 동반성장 의지 밝혀

지난 22일 '2025년 제4차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10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대한 동반 성장 의지를 밝혔다. (사진=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제공)

새 정부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S10)'를 목표로 충남대, 충북대 등 전국 거점국립대학들이 협력 의지를 공식 발표했다.

서울대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S10 추진을 앞두고 불거진 사립대와의 형평성 논란과 지원대상 확대 요구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11월 22일 '2025년 제4차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10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대한 동반 성장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10개의 성공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서울대도 9개 거점국립대와 함께 이 과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안정적 예산 지원 모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재 유출 대응을 위해 해외 대학과의 겸직 허용, 국내 국립대 간 겸직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경쟁력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교육부가 로드맵을 구상 중이며, 내년도 사업비 약 8700억 원을 책정해 국회의 예산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내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10개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가 협력 의지를 표명한 데에는 사립대 차별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상을 거점국립대로 정하자, 사립대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국회 예결소위의 S10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사립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됐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역시 지난 21일 정기총회를 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총협은 "지역 사립대는 국가가 집중 지원하는 지역 국립대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라며 "사총협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년간 총 4조 원을 투입하는 거대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추진 계획과 예산 배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숙제다. 특히 교육부가 평가를 거쳐 거점국립대 중 일부 대학에만 추가 예산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밝혀지자, 대학 서열화 완화·지역균형발전이 목표라면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가 아닌 균등한 지원이 필요하단 요구도 나온 바 있다.

한편,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앞으로 서울대와의 공동 실행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대학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