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 타당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하인 천안출장소의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천안출장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다.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은 지역의 핵심 현안이다. 충남 외국인 주민 수는 10월 기준 16만9245명으로 전국 3위 수준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을 천안출장소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법무부 장관도 천안출장소 방문을 통해 외국인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무소 승격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 외국인 중 도내 등록 외국인이 70%에 달하면서 천안출장소는 만성적인 업무 적체를 겪고 있다. 충남도는 천안출장소가 사무소로 승격되면 체류 외국인 관리와 국적·사증 심사 등이 빨라지고, 출입국 사범단속 및 조사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83만7525명, 이중 장기 체류 외국인은 216만명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97만5000여명(34.4%)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12.5%)이 뒤를 잇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3만5296건으로 하루 100명 꼴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피의자가 1만6099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근로·관광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관련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자로 중국인 직원이 지목된 것은 예사로 볼일이 아니다.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는 국가적 현안이 됐지만, 현 정부 들어 이민청 같은 전담 조직 신설 논의는 사실상 실종됐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구조상 외국인은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조기 신설로 체류 외국인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