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지역발전 실제론 정쟁난무…충청 與野 실망만 안겼다

강대강 대치 속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2月국회 처리 '불발'
지방선거 앞 당리당략 이전투구 극심 법안 헤게모니 싸움
전문가들 "정쟁보다 직접 협의·주민 설득 필요한 때" 조언

사진=중도일보 DB

충청 여야가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서로를 헐뜯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정작 지방선거를 앞둔 당리당략 속 이전투구로 지역민에게 실망감만 안겼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종료되는 2월 국회에선 결국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충남의 경우 특례 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과 지역사회 반발이 겹치며 입법화를 위한 9부 능선인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여야 모두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찬성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통합 무산을 두고 '네 탓 공방'이 치열하다.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당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 등을 겨냥해 '매향5적'이라고 규정했고, 국힘은 대전 지역구 7석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병오7적'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감정의 골을 키우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힘은 대구·경북 법안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원포인트 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대구·경북 법안 단독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대전·충남 통합법 찬성이 담긴 당론 제시와 장동혁 당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정작 지역사회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정확한 정보 공유와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방만 이어지자 지역 내부 분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되는 만큼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시·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통합은 주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정치권이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협의와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함께 이뤄질 때에만 통합 논의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지금과 같이 의견 차가 큰 상태에서 통합부터 추진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무엇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여야가 직접 만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과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정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정책 판단보다는 정당 지지 성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당리당략을 앞세우기보다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당장 통합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광주·전남 등 타 지역의 통합 사례를 지켜보며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설득과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