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공공건축물 운영 실태 전면 진단…구조적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금산군의회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발표
통합관리·주민참여·의회 견제 강화 등으로 재정낭비 막아야
공모사업 추진 의회견제 기능 강화

공공건축물의 분산 관리가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어 운영관리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산군의회 공공건축물 활성화 방안 의원연구회(대표 박병훈 의원, 김기윤·정옥균·최명수 의원)가 공공건축물 운영 실태 진단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자리에서다.

금산군의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건축물 운영 체계를 전면 진단한 결과 분산된 관리 구조가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키우는 핵심 원인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의원연구회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금산군 공공건축물 운영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까지 함께 제시했다.

현재 금산군의 공공건축물은 여러 부서에 분산 관리하고 있어 전체 시설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다.

연구회는 이러한 정보 분산이 예산 중복, 관리 누락, 활용도 저하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설·운영 정보를 한곳에서 보는 통합 관리 시스템과 전담 조직 설치가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청회·설명회 등 참여 절차가 형식에 그치면 사업 필요성 논란과 장기적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회는 대규모 사업 추진 전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주민 인식 조사다.

설문과 인터뷰에서는 공공건축물 사업을 의회가 더 적극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연구회는 밝혔다.

연구회는 조례 정비, 예·결산 심사 강화,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 절차를 통해 의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임대나 매각이 어렵다는 법적 한계를 고려할 때 현행 조례에서 바로 시행 가능한 관리위탁이 현실적 대안으로 지목됐다.

또 여러 시설이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이용률과 관리 효율이 높다는 사례를 토대로, 신규 시설 건립 시 '집적화(비슷한 성격의 시설을 한곳에 모아 배치하는 것)' 원칙 적용도 제안됐다.

박병훈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목적은 금산군 공공건축물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