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효율 촉구" 김창석 시의원,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면 점검

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부실
중요 재산 누락, 세입·세출 예산 왜곡
중기 계획 실효성 확보 노력 당부

김창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김창석 부산시의원이 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부실 작성으로 인해 세입·세출 예산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시에서 수립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이 부실해 세입·세출 예산 추계 오차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중요 재산들이 누락돼 계획 작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가 올해 매각한 부전동 토지의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됐으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모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중요 재산 누락과 매각 금액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세입 예산 편성으로 인해 해마다 세입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재산매각수입은 당초 편성액 240억 원에서 463억 원이 증가한 703억 원을 편성했다.

김창석 의원은 "우리 시 중장기적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특히 잘 수립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매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중기 계획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락되는 사업이나 재산 없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