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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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대산항 부두 전경 |
특히 CJ대한통운 등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고, 지역 업체와 주민 의견이 사실상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달 5부두 운영사 공모를 공고한 뒤 뒤늦게 설명회를 개최하자, 지역 업체들은 "이미 선택지가 정해진 상황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체 관계자는 "운영 경험과 자본력 기준을 보면 지역 업체는 애초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된 구조"라며 "대기업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공정성을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사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CJ대한통운이 선정되기 전부터 이미 5부두 일부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다. 만약 장비·인력·시설이 사전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공모는 '짜맞추기 입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역 업체들은 해양수산부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 산정 근거 ▲기 운영 승인 배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대산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비산먼지·소음·안전사고 위험까지 감내해왔지만, 정작 항만 확장의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을 홀대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화주들도 "대기업 독점 구조로 하역료가 상승하고 다른 선택권이 없다"며 일부는 이미 타 항만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 당진항은 운영사 다변화와 지역업체 참여 컨소시엄을 도입해 상생 모델을 구축한 반면, 대산항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대산항 운영과 관련해 대기업의 독점적 운영 구조는 중앙 정부의 지역 상생 및 중소기업 보호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업체·화주들은 이번 5부두 공모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불공정한 구조라며 ▲대산항·서산 지역 특수성(주거지 인접·환경 부담) 배제 ▲CJ대한통운의 사전 운영 의혹 ▲지역 업체·지역민 의견의 구조적 배제 ▲독점 운영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및 화주 비용 증가 ▲군산항 기준 원용 등 지역 맞지 않는 선정 기준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상생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5부두 입찰 기준 폐기(유찰) 및 공정한 조건으로 재공고 ▲ 부두별 운영사 다변화 ▲ 지역 업체 참여 컨소시엄 우대제도 도입 ▲ 지역 고용 의무비율 규정화 ▲ 지역업체·화주·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평가위원회' 구성 등 개선안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대산항은 특정 기업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국가 항만이 대기업 전용 항만으로 전락하는 사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미 주민·업체·단체들은 해양수산부, 감사원, 국민신문고 등에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이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번 사안은 지역 갈등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적 검토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설명회는 법적 사항이 아닌, 입찰 참여 안내 설명회였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 내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을 위해 나름대로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그 과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 한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산항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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