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다문화] 台灣與韓國健保制度大比拚

  • 다문화신문
  • 천안

[천안다문화] 台灣與韓國健保制度大比拚

費用差異、負擔方式成焦點

  • 승인 2026-01-18 13:09
  • 수정 2026-01-18 13:13
  • 신문게재 2025-02-01 12면
  • 충남다문화뉴스 기자충남다문화뉴스 기자
clip20251217094829
台灣與韓國同為亞洲健保制度發展成熟的國家,但其收費方式與負擔結構存在顯著差異。近期,兩國健保制度的公平性與財務負擔方式成為社會議題焦點。

clip20251217094912
■ 台灣健保:全民皆須繳費,不論是否就業

台灣的全民健康保險以「全民共同負擔」為原則,不論是否有工作,都必須參加健保並繳納保費。
• 若有工作:由個人、雇主與政府共同分攤
• 若未就業(學生、家庭主婦、退休者):需自行或由家庭負擔保費這讓台灣健保能維持大規模風險分攤,使整體費用長期保持低廉。

■ 韓國健保:以所得計算保費,無工作者負擔反而可能更高

韓國的國民健康保險採「所得與資產」計算保費。
• 有工作者:由薪資按比例扣繳
• 無工作者(家庭主婦、無收入者):改以「家庭資產、房產價值」評估保費因此,沒有正式收入的人,有可能因資產被估算而負擔更高費用,成為韓國民眾常見的不滿來源。

■ 醫療費用仍呈現台灣低、韓國高的結構

• 台灣一般門診多為 150–500 元,住院自付 5–10%
• 韓國外來診療多為 8,000–20,000 韓元,住院自付 20–50%費用差異使兩國民眾的經濟負擔感受大不相同。

■ 專家評價:台灣更平均、韓國更差異化

專家指出,
• 台灣健保更具平等性,費用低、制度簡單、負擔穩定。
• 韓國健保在醫療技術上具優勢,但財務負擔因所得與資產差異而落差大。
整體而言,台灣在「全民負擔平均、費用可控」方面占優,而韓國則在「高階醫療與專科發展」上表現突出。
가설진 명예기자(대만)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 이전 종사자 특공, 내년 3월 물량부터 가닥
  2. 충청권 ‘수능 한파’…당일 아침 기온 0~1도로 뚝
  3. “가을 산불 막아라”…보문산서 산불 대응 실전 훈련
  4. 신임 수자원공사 사장에 양승조 "기후위기 대응 반도체 물공급 완수"
  5. 대전시립미술관·문학관, 예술자산 관리 '구멍'
  1. 7년째 첫 삽 못 뜬 대전역 쪽방촌 "정부 지원 292억 증액해야"
  2. [사설] 국정자원관리원 대전 존치가 더 좋다
  3. "기술은 기본, 관건은 우주 외교"…이성희 컨텍 대표 제언
  4. [사설] 메가프로젝트 ‘초격차’는 충청 몫이다
  5.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하는 이재명 대통령

헤드라인 뉴스


세종 KTX역 숙원 이루나…연내 확정 앞둔 국가계획 반영 건의

세종 KTX역 숙원 이루나…연내 확정 앞둔 국가계획 반영 건의

민선 5기 세종시정에서 내건 세종 KTX역 신설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연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둔 가운데 충청광역급행철도(CTX)와 기존 KTX 노선을 연결, CTX역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를 진행했다. 향후 10년간 추진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자치단체와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세종시 고속철도망 구축의..

"통합 국군사 원안 유지" 대전시 주장에 귀막은 국방부
"통합 국군사 원안 유지" 대전시 주장에 귀막은 국방부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창설 계획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하며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2일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앞서 원안대로 대전에 국군사를 설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기본계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날은 '네트워크' 형태로 정책을 바꾸는 방향을 재차 확인했다. 대전시가 통합 국군사 창설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정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 실익을 지키기 위한 역량 결집이 시급해 보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본계획 수정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 이전 종사자 특공, 내년 3월 물량부터 가닥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 이전 종사자 특공, 내년 3월 물량부터 가닥

정부의 대규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발맞춰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재개가 구체화하고 있다.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내년 3월 다솜동(5-2생활권)에 공급되는 물량부터 특공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내년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 데 이어 2031년까지 모두 44개 기관을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 종사자 규모만으로도 1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동하게 되면서 지역 내에선 주거와 교육,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제17대 양승조 사장 취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제17대 양승조 사장 취임

  •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하는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하는 이재명 대통령

  • 미래 유권자의 투표체험 미래 유권자의 투표체험

  •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