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다문화] 台灣與韓國健保制度大比拚

  • 다문화신문
  • 천안

[천안다문화] 台灣與韓國健保制度大比拚

費用差異、負擔方式成焦點

  • 승인 2026-01-18 13:09
  • 수정 2026-01-18 13:13
  • 신문게재 2025-02-01 12면
  • 충남다문화뉴스 기자충남다문화뉴스 기자
clip20251217094829
台灣與韓國同為亞洲健保制度發展成熟的國家,但其收費方式與負擔結構存在顯著差異。近期,兩國健保制度的公平性與財務負擔方式成為社會議題焦點。

clip20251217094912
■ 台灣健保:全民皆須繳費,不論是否就業

台灣的全民健康保險以「全民共同負擔」為原則,不論是否有工作,都必須參加健保並繳納保費。
• 若有工作:由個人、雇主與政府共同分攤
• 若未就業(學生、家庭主婦、退休者):需自行或由家庭負擔保費這讓台灣健保能維持大規模風險分攤,使整體費用長期保持低廉。

■ 韓國健保:以所得計算保費,無工作者負擔反而可能更高

韓國的國民健康保險採「所得與資產」計算保費。
• 有工作者:由薪資按比例扣繳
• 無工作者(家庭主婦、無收入者):改以「家庭資產、房產價值」評估保費因此,沒有正式收入的人,有可能因資產被估算而負擔更高費用,成為韓國民眾常見的不滿來源。

■ 醫療費用仍呈現台灣低、韓國高的結構

• 台灣一般門診多為 150–500 元,住院自付 5–10%
• 韓國外來診療多為 8,000–20,000 韓元,住院自付 20–50%費用差異使兩國民眾的經濟負擔感受大不相同。

■ 專家評價:台灣更平均、韓國更差異化

專家指出,
• 台灣健保更具平等性,費用低、制度簡單、負擔穩定。
• 韓國健保在醫療技術上具優勢,但財務負擔因所得與資產差異而落差大。
整體而言,台灣在「全民負擔平均、費用可控」方面占優,而韓國則在「高階醫療與專科發展」上表現突出。
가설진 명예기자(대만)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2.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3.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4. 아산시, '아산페이' 행정, 사용자 편의 대폭 강화
  5. 광복절 앞두고 대전 폭주족 집중단속… 싸이카·암행차 집중 배치
  1. '마약퇴치 지자체 사업은 후순위?' 마약퇴치운동본부 위수탁계약 '논란'
  2.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482명 정기인사
  3. [대전노인신문] 나의 건강은 내가 돌봐야 한다
  4. [대전노인신문] 92세 청년 안상석 옹
  5. 한국연구재단, 소통과 신뢰 바탕으로 청렴문화 쌓기 착수

헤드라인 뉴스


80년 전 시민이 세운 ‘광복의 기억’…대전 문화유산 됐다

80년 전 시민이 세운 ‘광복의 기억’…대전 문화유산 됐다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전시민들이 광복의 기쁨과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성금을 모아 만든 '대전 을유해방기념비'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를 기념해 오는 15일 대전시는 '대전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한 광복의 기억'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보문산에 있는 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당시 대전부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해방 기념비다. 해태석상 한 쌍과 함께 대전역 광장에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피해를 입었고 1960년 대..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본원에 대해 정부가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30년까지 대전 본원이 폐쇄 수순을 밟으며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정부에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미 대전은 민선 7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등 기관 이탈을 경험해 국정자원마저 타 지역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대응하며 대전 내 이전·잔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4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에 열린 민선 9기..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13일 공식 출범하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알렸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