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대전통합 성공을 위한 조건

오인철 충남도의회 부의장

오인철 충남도의회 부의장

최근 대한민국 공론의 중심에는 단연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행정 통합이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공식화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자생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균형 있게 성장 가능한 패러다임을 마련하겠다는 미래 혁신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통합이 가져올 기회 요인은 명확하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하나가 되면 인구 360만명, 지역 내 총생산 190조원 규모의 매머드급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해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3위 경제권이 구축되고, 이어 충북과 세종시까지 통합을 이뤄내면 인구 560만명, 지역 내 총생산 238조 규모의 메가광역 경제거점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간 통합은 단지 커진 숫자만으로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적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 조정, 주민의 정체성 등 모든 것을 바꾸는 대변혁이다.

지역적 공감이 부족하다면 통합 후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던 마산·창원·진해처럼 갈등의 불씨만 키울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이 단순한 화학적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짜맞추기식 지역 균형발전이 아니라 강력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수도권 외에 기업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지역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 성장 동력은 인프라와 자본이 축적된 대전-천안-아산을 중심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거대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 인력, 기업 등 다양한 경제적 요소들이 특정 공간에 집중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또 각자 지역 특색에 맞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가령 보령, 서천은 해양 분야에 부여, 청양은 농림분야 등에 강력한 특례를 규정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주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 중심의 충남도와 과학·기술 중심의 대전시와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현재 의석수를 단순 합산하기보다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한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집행기관에 종속된 의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특별시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견제·조정할 수 있도록 조직권, 인사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통합은 주민과의 진지한 소통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성공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인이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통합은 설령 외형적 형식을 갖췄더라도 성공하기 어렵다.

막연한 장밋빛 미래로 주민들에게 통합 필요성만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