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의힘에 묻는다

김연 민주당 중앙당 선임부대변인

김연 민주당 중앙당 선임부대변인

국민의힘의 통합을 말하며 조건부터 내거는 정치,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진정성을 묻습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남을 방문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를 두고 여야 대표가 함께 현장을 찾은 만큼, 이번 논의는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한 사안이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과제로 통합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국가 정책 차원의 논의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제 통합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찬성하며, 주민 동의와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당정이 통합 특별법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행정통합을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으로 연결하려는 실질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257개 특례뿐만 아니라 260개, 270개 특례까지도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의 실질성을 강조한 문제 제기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통합을 먼저 주장한 당의 대표가 특례의 전면 수용을 사실상 전제 조건처럼 제시하는 모습은 논의의 폭을 좁히고 통합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연 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접근인지, 아니면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은 모든 요구가 일시에 관철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충분한 협의와 단계적 조정을 통해 완성돼야 할 과제이며, 방식의 차이는 대립의 이유가 아니라 조율의 대상입니다. 통합을 먼저 제기한 정당일수록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논의를 완성으로 이끄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며,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차분히 완성해 나가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논의를 정략이 아닌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조건이 아닌 협력의 자세로 통합 논의에 임해 주길 촉구합니다.

대전·충남 통합이 여야 협력의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 민주당 중앙당 선임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