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볍 대표 발의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정읍시와 고창군에 따르면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산업 인재 농업 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 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 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운행 허가 특례를 도입해 기업 활동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제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 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저 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 농업과 인구 문제까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전북을 규제가 집중된 지역이 아닌 혁신이 실험되고 기회가 축적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존재 이유"라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전북이 대한민국 생명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