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장기요양기관 심사 강화로 '부실 운영 원천 차단'

20일 제1회 심사위 개최, 실제 신청 기관에 강화된 검증 기준 즉각 적용
수시 개최를 월 1회 정례화로 전환, 상시 관리 체계 가동해 돌봄 품질 높여

태안군청사

태안군이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 기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관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군은 운영자의 노인학대 범죄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을 필수로 확인하는 등 도덕적 검증 지표를 강화해, 단순 서류 요건을 넘어 운영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최우선 평가해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복지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치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군민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고른 돌봄 혜택을 누리도록 유도한다.



운영자의 경영 역량과 초기 자본력 평가 비중도 상향했다. 운영자의 실무 경력을 정밀 검증하고 재무 건전성을 사전에 파악해 경영난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폐업 등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이용 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한 번 지정된 기관도 6년 주기 갱신 심사를 거쳐야 하며, 평가 점수가 70점 미달일 경우 지정 취소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기준 미달 기관을 퇴출하고 서비스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막는 핵심 장치가 된다.

군은 기존 수시로 열리던 심사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 지정 및 갱신 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공백 없는 심사를 진행하여 관내 장기요양 서비스의 품질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첫 심의를 시작으로 기관의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검증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수준 높은 노인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