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역 불법 현수막 난립에 시민들 불신과 불만 확산

서산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 공개적인 불편과 불만 지적
"정치만 예외인가" 형평성 논란, 자정과 강력 단속 촉구
서산시, '지도점검, 홍보 강화' 도시미관 정비 노력 밝혀

1월 23일 서산시 석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석남동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불법 현수막 난립에 대한 대책마련이 촉구됐다.(사진=독자 제공)

서산지역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나 얼굴 알리기용 현수막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치인들만 특권적 예외인가"라는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서산시 석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석남동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에 대한 공개적인 불편과 불만이 제기됐다.

이날 한 시민은 불법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며, 서산시의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했다.

또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불법 현수막으로 도시가 어지럽혀 지고 있다"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백한 불법임에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 것처럼 보인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완섭 서산시장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현수막 공해가 너무 많고, 내용 또한 서로를 비방하고 편 가르기 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관내 기관·단체와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갖고 단속을 강화해 깨끗한 도시미관과 산뜻한 자연경관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비판은 정치권을 향해 더욱 날카로워졌다. 한 시민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며 "일반 시민은 작은 홍보물 하나를 걸기 위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명절마다 정치 관련 불법 현수막들이 대거 내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자녀와 길을 걷다 보면 '유괴, 처단, 사형' 등 극단적이고 섬뜩한 표현, 편 가르기식 정치 현수막을 보게 된다"며 "아이들이 '정치인은 이런 말을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고 묻는데, 부모로서 너무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서산시는 단속 인력 부족으로 즉각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 관련 불법 현수막이 '사실상 예외'로 비칠 경우 행정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명절 연휴 전후와 선거 전후 정치 관련 불법 현수막 철거를 강화하고, 공공 게시대 확충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설·추석 명절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인 불법 현수막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예외 없는 법 적용'을 강조한다.

한 관계자는 "정치 관련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세부 사항에 충족하는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개인적 주장이나 비방, 얼굴 알리기식 홍보는 대부분 명백한 불법"이라며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규제와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으면 행정과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이완섭 서산시장과 맹정호 전 서산시장, 일부 인사들은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며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과 원칙을 만들어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불법의 상징으로 비치는 현실 속에서, 정치권의 자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