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도의원, 분당신도시 재건축 고도제한 걸림도 제기

분당신도시 아파트 단지 대표 등 고도제한 문제 해결 강조
비행안전구역 '항공학적 검토' 필요성 기술적 평가 필요

분당신도시 재건축 야탑·이매 고도제한 해소 항공학적 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해 주목받고 있다.

26일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야탑·이매 지역 고도제한 항공학적 검토 실시 건의'를 위한 정담회에서 분당 재건축 단지 가운데 군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1기 신도시임에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 혜택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분당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고밀도 개발이 필수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어 '항공학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학적 검토는 비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의 높이 제한 완화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시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CMDA 선회접근 최소강하고도 조정)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방안 등 3가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적용 가능성과 제약 요소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방안이 제시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항공학적 검토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만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변지현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위원장, 허응무 탑마을 벽산아파트 위원장, 진성근 탑마을 경남아파트 기술이사,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최주일 위원장과 김상수 부위원장, 정휘만·김은경 위원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