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부산·경남 행정통합… 2026년 주민투표 로드맵 제시

국세·지방세 6대4로 개선 요구
정부 주도 인센티브 방식 비판
8개 시도 단체장 연석회의 제안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부산신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공동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양 시·도는 28일 부산신항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해 2026년 연내 주민투표 실시와 2027년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의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정 기간에 한정된 재정 지원보다는 통합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연간 7조 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 이양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8개 통합 시·도 단체장의 긴급 연석 회의를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특별법 내용을 협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박형준 시장은 "행정통합은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앙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통합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