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불확실성 커지는 지역 경제계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 미칠 특례조항에 촉각
대전 둔산·충남 내포 통합청사 입지에도 관심
주력산업 변화, 지역 입찰경쟁 확대 등 우려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지역 경제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있는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지역 경제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실질적 통합 주체인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안을 두고 "중앙정부의 통제권 아래 놓인 종속적 분권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면서 혼선을 키우고 있다.

28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마련될 특별법에 담길 특례조항이 실제로 어떤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통합이 현실화되면 국비와 공공투자 규모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예산이 지역에 얼마나 배정될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여기에 규제 완화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손꼽힌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허가 기준 등 기업규제 관련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합 이후 기준이 상향 조정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없는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특례가 마련될지를 두고 셈법이 복잡한 모양새다.

새롭게 출범할 통합청사 입지도 관심사다. 대전과 충남 어느 지역에 청사가 들어설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사 위치에 따라 중심 상권과 부동산, 기업 이전 수요 등 연쇄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전의 경우 주력산업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등 이른바 '6대 전략산업(ABCD+QR)'을 육성하고 있는데, 통합 이후 산업의 우선순위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서다.

지역 건설업계는 입찰 구조 변화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기존에는 대형 건설사가 중소 건설사에 소규모 관급공사를 양보하는 관행이 사실상 불문율처럼 존재했는데, 통합이 이뤄지면 지역 입찰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발주 물량이 증가한다는 이점도 있지만,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우리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기업인들도 관망세를 유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