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 검단구 분구 과정 인천시 인사권 과도 행사 강력 비판

인천시, 검단구 필수 기반시설 예산은 23%
인사권은 60% 요구…지방자치 원칙 정면 위배

인천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3일, 인천시가 검단구 분구 과정에서 실질적 책임은 외면한 채 인사권만 과도하게 행사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신설 검단구 공무원들의 진급 수요에 대해 최대 60%까지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서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체제 개편의 책임보다는 인사권 확보에만 급급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단구 분구와 관련한 인천시의 재정 책임 문제를 짚으며, "인천시는 검단구 출범 전 필수 기반시설에 대해 50% 범위 내 예산 지원을 밝힌 바 있지만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총 370억 원 중 인천시 부담액은 85억 원, 23%에 불과하다"며 "예산은 4분의 1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인사권은 과반 이상 차지하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단구 분구 실무를 담당해 온 서구 공무원들의 헌신을 강조하며, "검단 분구는 인천시의 책상 위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책임을 떠안은 서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의 원칙은 권한과 책임의 비례여야 한다"며 서구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천시는 권한 욕심을 내려놓고 공정과 상식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민의힘 강범석 서구청장은 같은 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시도에 대해 서구를 대표하는 행정 책임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