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참정권 침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본격 가동

18일 1차 회의 열고 윤상현 위원장, 윤건영·서범수 간사 선임 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8월 1일까지 45일간 선관위 대상 투표용지 부족사태 전반 철저한 조사
윤 위원장 "원인과 수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소재 명명백백히 가려낼 것"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8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강조한 만큼, 사태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 선거관리 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참정권 침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힘 서범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했다. 민주당에선 윤건영 간사를 비롯해 김남희·김성회·김영배·김용만·양부남·이기헌·이해식·전용기 의원이, 국힘에선 윤상현 위원장과 서범수 간사, 김은혜·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 의원, 비교섭단체에선 조국혁신당 정춘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참여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8월 1일까지 45일간이고,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조사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관련 지침 수립과정의 부실 여부,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지휘·보고 체계 작동·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 등이다.

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와 사태 발생·사후 수습 과정에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며 "그래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는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중차대한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 그 자체로,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국가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훼손한 것이다. 이 부분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국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빠르게, 성역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임하고자 한다"며 "윤 위원장을 잘 모시고 윤 간사와 함께 잘 협의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특위가 오전에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