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필수의료 회계 신설… 대전도 '지방 공공보건 특별회계' 만들어야"

대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컨퍼런스 개최

대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충남대병원과 공동개최한 '대전형 필수의료 강화 위한 콘퍼런스'가 충남대병원 임상교육시뮬레이션센터에서 개최돼 주제발표 후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보건복지부 주도의 지역 필수의료특별회계가 내년에 신설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지방 정부에서도 공공보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대전시 책임의료기관이 부재한 가운데 대전시립의료원 개원 전에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충남대병원과 함께 18일 오후 2시 충남대병원 임상교육시뮬레이션센터에서 대전형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복수경 충남대병원장과 정진규 대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이정상 대전보훈병원장, 이용만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장, 황효숙 대전시 중구보건소장 등 대전에서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2027년 1월부터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공공보건의료 전화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형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주문했다. 나 교수는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비율의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했으나, 전국이 동등하게 시행할 순 있으나 지방의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국비보조 사업에서 대개 분절되어 서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대전시 필수 공공의료·돌봄통합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정부의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에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지방 보건정책의 중심이 될 게 아니라 우리지역에 필요한 공공보건 의료분야를 찾고 집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대전시의 필수의료 보건의료정책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상설화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어 안순기 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주제발표에 나서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안 실장은 "대전시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대전의료원 개원 전까지 시민이 안심하고 찾는 공공병원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회계가 시행되는 때를 준비해 중증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야간 소아응급 등 중기적 관점의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울산의대 울산대병원 옥민수 교수는 필수의료 위기 문제가 결국 의료사고와 그러한 사고로부터 의료인 보호 문제에서 시작된 만큼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석구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는 이영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임정혁 대전시 의사회장, 김주연 유성구 보건소장, 유승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오홍석 건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태구 중도일보 편집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