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업, 'AI' 디지털 전환...2026년 AX플랫폼 추진

농림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추진안 발표
스마트농업 생태계 혁신으로 농업위기 극복
올해 705억 원 예산 반영, 신규 사업 발굴
민간 SPC 설립·운영으로 합작...사업비 2900억 이상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대한민국 농업에도 'AI'를 중심에 둔 디지털 전환이란 새 바람이 분다.

정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농업 AX플랫폼 추진방안을 공표했다. AI가 의사결정과 실행을 직접 돕거나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포석이다.

1~2세대 중심의 스마트농업 생태계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현재의 농업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그동안 국내 농업은 하드웨어 위주 보급과 생산자의 숙련도와 의사결정 의존도 등에 따라 고령농·초보농에는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했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 생산자는 온도와 습도, 생육 정보 등의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농업을 직접 제어해왔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전문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다. 이의 중심에 AX플랫폼을 둔다.

세계적인 수준의 민간 AI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면, 농업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미령 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6년 예산 705억 원 반영, AX플랫폼 신규 사업 발굴=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농업AX플랫폼의 신규 사업 발굴을 준비해왔다. 올해 예산 규모는 705억 원으로 반영했다.

선결 작업 과정도 거쳐왔다. 지난해 8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국가 농업 AX플랫폼 중심의 'AI 기반 스마트농업 선도지구 조성'을 포함시켰다. 이 시점부터 최근까지 SPC 설립·운영을 주도할 민간기업(앵커기업) 유치 노력도 전개했고, 여기서 농산업·식품기업·투자사 설명회와 예비수요 조사 2회, 농산업·AI 선도기업과 스마트팜 영농법인 대상의 의견 수렴 과정도 끝마쳤다.

SPC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 구체화는 K-농정협의체 등을 활용해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으로 진행했다.

▲국가 농업 AX플랫폼 추진, 어떻게 하나=목표 지점은 2가지로 설정했다. AI·데이터 기반 영농솔루션 플랫폼과 K-AI 스마트팜 선도모델 구축으로 농산업 AX 가속화 및 글로벌 신시장 선점이다. 선도모델은 초정밀 AI 모델이 농가 수준별 맞춤형 영농관리 구현과 3세대 이상 최첨단 스마트팜(온실, 축사) 구축 및 수출 확산을 기여 하는 데 있다.

사업구조는 민간의 기술·자본·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민·관 합작 출자를 통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서 도모한다.

사업비는 정부 출자금 최대 1400억 원(2026년 700억 원)을 포함한 2900억 원 이상으로 마련하되 이는 민간 출자 및 대출 규모에 따라 유동적 변수로 둔다.

정부 출자금은 민간의 출자 규모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민간은 전체 사업비의 51% 이상 범위에서 자유롭게 출자금을 제시할 수 있고, 공공은 49% 이하에서 출자가 가능하다.

▲'SPC 설립과 운영' 이렇게 한다=SPC는 농업(법)인이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주)로 설립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총자본의 10% 선에서 농업(법)인의 자금 출자를 해야 하고, 사내 이사 1/3 이상을 둔 이사회 참여를 필요로 한다.

지배구조는 민간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 구조로 둔다. 다만 공공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대표이사는 민간 이사 중 선임하고, 이사회는 민간기업 및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1/2 이상 비중으로 구성한다. 공공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참여를 위해 의결권의 1/3 수준으로 확보한다.

▲사업 내용과 공모요건 들여다보니=사업 내용은 재배·축산업 분야 특화 AI 모델 및 AI 팜(온실·축사) 구축으로 요약된다. SPC 참여 민간 컨소시엄은 사업 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 후 세부 사업모델을 확정하게 된다.

AI 모델은 최적 생육 알고리즘·사양 관리, 병해충 조기 진단, 질병 조기 감지·예방 등 초정밀 기능을 토대로 농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AI 팜은 AI·로봇을 활용한 연중 안정 생산 및 지능형·정밀 원격제어가 가능한 고효율·저비용 온실 및 악취·질병 없는 첨단 축사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공모요건은 정책 목표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첨단시설 및 초정밀 AI 모델 개발 외 일반농가 및 법인에 확산가능한 AI서비스 모델 및 현장 적용방안을 찾고, 수출특화와 수입대체 작물 위주의 생산, 수출 등 판로 확보, 국산 자재 및 기술 우선 활용, 공공 정책 목적의 데이터 제공 등의 조건 부여 또는 우대 안도 담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안은=사업부지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돼 선도지구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법상 인·허가 의제, 공유재산 관련 특례 적용 등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한다. 기반 조성 및 전후방 산업 시설구축 관련 정책사업도 연계한다.

금융지원안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을 통한 SPC 융자지원안으로 찾고 있고, 부지는 지방정부 부지를 통해 관련 행정절차 단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찾고 있다. 이와 함께 AX플랫폼 제품·서비스에 대한 상용화·확산 지원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SPC 공모 및 사업설명회, 오는 4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상반기 중 선도지구 지정, 올해 안으로 설립절차 추진 및 설립으로 로드맵을 짰다. 선정 결과에 따라 현장 수요를 고려한 추가 공모도 검토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