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도민 타운홀 미팅 개최… 재정·권한 이양 화두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서 타운홀 미팅
김 지사 재정·권한 이양 필요 거듭 강조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사진=오현민 기자

충남도가 실질적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에선 재정·권한 이양의 필요성과 청년농, 청사배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도민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오전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힘쎈충남 도민의 고견을 청하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행사엔 김 지사를 비롯해 홍성현 충남도의장, 정재근, 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충남 15개 시군의 시장·군수,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정재근 공동위원장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상황과 특별법 내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관련 도민 의견 수렴·토론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행정통합의 목적을 도민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인적, 물적 자원 모든 부분이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이 가속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과 재정의 조속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비율인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수치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지역 내 양도세 100%, 법인데 50%, 부가세 총액의 5%를 이양하도록 특별법안에 담아서 매년 9조 원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일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연간 3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비 3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천안 청년농업인 A씨는 "여야가 발의한 법안이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정 위원장은 "농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면 마케팅, 상업적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구역 단위 대규모 영농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도지사가 토지 이용에 대한 권한을 갖고 결정을 해야하는데 그런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갖고 있다"며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규제, 국토부의 그린벨트 등의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되면 중앙부처와 줄다리기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임기 동안 스마트팜 253만 평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농림부가 여러 권한을 갖고 있어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조성을 위해선 국비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민의힘 측이 발의한 법안처럼 재정이양 등이 이뤄지게 되면 농업 관련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충남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통합특별시 주 청사 문제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 지사는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안 모두 주 청사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는데, 주 청사는 여러 논의를 거쳐 불편 여부, 해결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남은 농업, 해양수산, 산림 관련 업무를 맡고, 대전은 도시 행정 등에 대해 집중할 텐데 굳이 주 청사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