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이행 기준 마련해야"

21년 경과에도 해제 범위·기준 불분명
부서 간 엇갈린 해석으로 주민 혼란 가중
이행 시점 및 책임 주체 명시 강력 촉구

이승우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추모공원 건립 당시 약속했던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은 6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평·두명·임곡 3개 마을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부산시의 책임 회피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가 주민들에게 '단계적 전면 해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부서마다 입장이 엇갈려 정책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4년 주민설명회 등에서 전면 해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나 이후 보고 과정에서는 마을 단위 전체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가 용역 결과를 근거로 소규모 환경정비구역 해제만을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은 주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현재 3개 마을 전체 면적인 8.17㎢ 중 실제 해제된 면적은 0.246㎢에 불과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성과 포장'이자 '주민 기만'으로 규정하며, 전면 해제의 범위와 기준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정리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이승우 의원은 "부산시가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해명이 아니라 결단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며 "21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검토'라는 말로 시간을 벌지 말고 이행 시점과 책임 주체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