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행정통합 공청회'에 단체장 배제… 김태흠 "정치적 의도만 남은 논의 중단해야"

김 지사 9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거센 질타

김태흠 충남지사가 9일 국회 행안위가 주관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지만 참석에 배제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통합 관련 단체장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명절 전까지 행정통합 법안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지역민의 의견 수렴은 미흡한 수준이라 주민들의 불만은 나날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행안위가 주최한 행정통합 공청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그러나 공청회 주최 측인 행안위는 행정통합 관련 단체장을 진술인은커녕 참고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김 지사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수년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며 행정통합을 설계했다. 그러나 현재는 정치적 의도만 다분해졌다며 이 같은 행정통합은 도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9조 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이양"이라며 "예타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의 권한도 통합시에 직접 이관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통합이 행안위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는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다시 한 번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진행된 공청회에서 방청석에 자리하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3분간 발언 기회를 얻고 통합의 취지와 개선점에 대해 설명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