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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집은 사후 처분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사례 ▲위반 유형 분석 ▲행정처분 절차 등을 그림 중심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학가 주변에 밀집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 용도변경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사례집은 구청 누리집 내 '건축 주택 자료실'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예방사례집을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소규모 건축행위라도 반드시 사전에 구청 상담과 인허가 절차를 밟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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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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