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 송도하수처리시설 입찰 문제 제기

1600억 원 증설사업 단독 입찰 유찰
지역 기업 참여 실효성 논란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총사업비 1600억 원)이 발주됐으나, 1차 입찰에서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해당 사업은 2차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다.

23일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국·남동1)은 이번 입찰 과정에서 당초 경쟁 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묶이면서 사실상 단독 입찰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법·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산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일부 지역 업체는 초기 협의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기술 참여 없이 소규모 지분 참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10% 이상 공동 수급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술 참여와 공정 배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2차 입찰에서도 단독 입찰이 반복될 경우 공법 제안이나 원가 절감 경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경쟁 구조 설계 단계의 한계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발주 이후 관리·감독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최근 인천시가 발주한 민간위탁평가 용역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평가위원과 실제 평가 참여 위원이 달랐던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규모 공공사업 전반의 절차적 투명성과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임춘원 의원은 "인천경제청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인천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와 관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수주 여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전 과정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