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류된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하고 가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또 걸렸다. 각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등의 통합 반대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 한다. 대구·경북의 불발 사유도 같다.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중구난방의 문제 제기로 난맥상을 보이는 국회 모습이다.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이날도 권한·재정 이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원론부터 붕어빵 비유까지 백가쟁명식 의견들이 쏟아졌다. 조국혁신당은 3개 통합특별법을 정부 지침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바꿨다며 '붕어빵 법안'이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팥 없는 붕어빵에 특별법을 비유하며 가세했다.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 입맛에 맞춘 법안이다 보니 나온 지적들이다.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핵심 권한 이양이라고 볼 여지는 적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효율성과 경쟁력이란 명분만 있고 지방과 주민이 없는 점이다.

집권 여당의 일방적 통합 추진인지 여부를 떠나 광역 통합은 이미 지방선거용으로 흘러간 분위기다. 추진 동력이 주민 신뢰와 참여라는 점에서 애석한 일이다. 갈등이 이렇게 심화한 이상, 이제라도 입법 속도에 휩쓸려 무시당한 주민 의견과 숙의가 존중받을 차례다.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인센티브 규정 역시 보다 확실해야 한다. 통합할 양 시·도 모두 최소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법사위 처리 불발은 어쨌든 비우호적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광주·전남을 선(先) 통합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자고까지 했다.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을 듣고 추후 논의하자고 했지만 재논의 일정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반대 때문', '민주당 법안 때문'이라는 책임론과 당리당략은 쏙 빼야 여야 간 접점 찾기가 가능하다. 대전시민 설문조사에서 지적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좌초 위기의 행정통합을 되살리는 데 효용이 있다면 주민투표도 못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