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최

토지보상 지연 해소·군민 안전 강화 대책 집중 논의

고창군의회가 최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창군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가 최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실관과 소별 주요업무보고를 이어갔다.

3일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종합민원과 ▲안전총괄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가 진행됐으며, 지역 현안과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질의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각종 정비사업과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을 주요 현안으로 지적했다.

특히 사업 착수 이전 단계에서 토지주와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부족해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결국 시공업체와 주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원들은 "사업을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사전 설명회 강화와 보상 협의 과정의 행정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집행부는 보상금 산정 이후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향후 행정·업체 간유 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군민 대상 국민안전보험 운영 실효성도 논의됐다. 지난해 약 1,500만 원의 예산으로 9건, 약 7,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도를 모르는 주민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집행부는 홍보 확대를 약속했다.

한빛원전 수명연장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원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관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전달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 안전 최우선 대응정보 전달 강화 장기적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AI 기반 홍수예보 체계 도입 대응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 폭 염·한파 쉼터 운영화재 피해 지원 확대침수 흔적도 제작 및 재난 예방 관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정책 전반이 점검됐다.

의원들은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취약지역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일부 의원들은 원전 관련 교부세 재원이 확보된 만큼 군민 안전망 구축과 방재 체계 강화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단체 및 안전 대응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점검을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과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지속적으로 주문할 계획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