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불법 종자 유통 근절...특사경 투입

2026년 봄, 씨감자·쪽파·생강 등 주요 작물 집중 조사
불법 유통 상시 관리 및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강화
지난해 100건 위반, 74건 검찰 송치..종자업 미등록 최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해 발아율 조사 및 품질 검사 실시

국립종자원 누리집. 사진=누리집 갈무리.

국립종자원은 2026년 봄철 씨감자와 쪽파, 생강 등 주요 작물의 불법 종자 유통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농산물 종자와 묘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3월부터 5월까지 불법 종자 유통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 횟수가 많았던 씨감자와 쪽파, 생강에 대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하고, 온라인 거래 종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총 1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74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종자업 미등록 36건, 종자 미보증 14건, 생산·판매 미신고 11건, 침해 고소 11건, 육묘업 미등록 2건 등이다. 위반 작물은 채소 44건, 과수 26건, 식량 20건, 화훼 6건 등이 주를 이뤘다.

봄철에는 채소종자와 과수묘목의 유통이 활발해지는 만큼, 국립종자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 투입해 불법 유통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와 작물을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와 품질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남윤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 유통을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종자업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종자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과 홍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