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한강유역 수도권 규제 합리화 8개 시군 공동 건의

지역별 여건 반영 차등적 관리체계 도입 필요성 제기

25일,국회 한강사랑포럼에서 8개 시군 수도권 규제 합리화 공동 건의 사진제공/광주시청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 사랑 포럼' 3차 회의에 참석해 팔당상수원 한강 수계 유역 8개 시군이 수도권 합리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특례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특수협 공동위원장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며 규제 개선을 논의했다.

특히 공개 토론회에서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동 건의문 채택 등이 진행됐다.

시는 수변구역 내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방안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한강수계 관리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에 민간투자 방식 도입과 규모 확대 및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이라는 단일 기준에 따른 획일적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차등적 관리체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동 건의문 채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와 물 환경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조정 및 산업·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 지역 공동화 대응과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 기업용 부동산 중과세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장기간 중첩규제를 받는 한강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한 정책 협의체로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머리를 맞대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