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국외 출장' 빈도와 투명성 도마 위

경실련 전국 광역의회 실태조사 결과
참여율 100%, 1인당 1회 이상 '경험'
평균 7일간 1200만원 지출… 누적 2억
귀국 보고서 완전공개 11% 평균 하회

(표=경실련 제공)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연수 논란. 세종시의원 20명 역시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재평가 대상에 오르고 있다.

최근 경실련이 공표한 전국 광역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조사 결과, 세종시의원들은 국외 연수 참여율과 건당 평균 출장일에서 전국 평균치를 상회했다.

출장 비용을 포함한 완전히 투명한 공개율에서도 전국 평균을 밑돌아 개선점으로 도출됐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다시 분석해보니, 세종시의원 20명 모두 국외 출장 경험이 있으며 건당 3.6명이 평균 7.0일, 건당 출장 예산으로 약 1200만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큰 틀로 보면, 누적 출장일수 126일 간 총 2억 1327만 65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총 18건 출장에 누적 64명이 국외 연수를 다녀왔고, 이는 의원수 대비 3.20명이 동원된 의미를 품고 있다.

국외 출장 참여율(100%)은 충북과 부산, 울산, 광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건당 평균 출장일도 전국의 6.6일보다 0.4일 길었다.

다만 세종시의원 중 6회 이상 출장에 참여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지방의회 중 누적 참여(20명) 인원이 가장 적었다. 대전은 10회 1명, 충남은 7회 2명, 충북은 5회 3명에 달했다.

(표=경실련 제공)

이번 조사는 6월 3일 제9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역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며 실시됐다. 특히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은 외유성 논란과 방만 운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도의회별 국외 출장 건수와 인원수(횟수), 총 출장일, 총비용이 포함된 광역의회 국외 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월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결과 발표를 통해 광역의원의 96%가 최소 1회 이상 국외 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자료 공개율은 16%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출국 전 계획서 공개율은 94%로 높았으나, 입국 후 보고서의 공개율이 11%로 대조를 이뤘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계획서는 전국 평균 84%보다 높았고, 보고서는 16%보다 낮았다.

총 18건의 출장계획서 중 1건만 미공개됐고, 나머지 17건은 비용을 포함해 알렸다. 이에 반해 다녀온 뒤 출장보고서는 비용 포함 공개 2건, 비용 미포함 공개 16건으로 투명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은 공무 목적의 국외 출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불명확한 자료 공개 기준과 허술한 심사 과정, 어려운 사후검증 구조 등을 문제 삼으며, 실질적 규칙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 방법은 각 광역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외 출장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전수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결과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고 출장계획서만 존재하는 경우 해당 출장을 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며, 결과보고서에 비용을 첨부하지 않은 출장의 경우 해당 출장의 출장계획서에 첨부된 예산을 기재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