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현 최소한의 장치'…금산군 광역의원 정수 2명 유지 촉구 서명부 전달

2주 동안 2만2234명 금산군민 서명 참여
지역구 황명선 국회의원에 전달

(사진=금산군 제공)금산군이 광역의원 정수 2명 유지 촉구 서명부를 황명선 국회의원에 전달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현행 광역의원 정수 2명 유지를 촉구하는 금산군민의 목소리가 높다.

광역의원 정수 유지를 위한 2주간 서명운동에군민 절반에 가까운 2만 명이 넘는 군민이 참여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근산군은 7일 광역의원 정수 2명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한 군민 서명운동 결과를 지역구 황명선 국회의원에게 공식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2명의 금산군 광역의원 정수가 유지됨으로써 지역 대표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진행됐다.

서명운동은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2주 간 진행됐다.

2주간의 짧은 기간에도 전체 군민의 절반에 가까운 2만2234명의 참여해 광역의원 정수 유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금산군 광역의원 정수 축소는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소멸을 가속화 하는 지방자치 역량 훼손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서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명부를 전달받은 황명선 국회의원은 "군민의 뜻을 모은 서명부를 정개특위에 전달하고 금산군의 의지를 알려 도의원 정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에 인구수뿐만 아니라 지리적 면적, 노령인구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의회는 3월 18일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획일적 인구 기준이 농산어촌의 면적과 지리적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단편적인 인구 잣대로 추진되는 광역의원 정수 축소는 농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인구 기준의 획정 방식 전면 재검토 등 4가지 제도보완을 제시하며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