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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지급 제한 안내문. 홈페이지 캡처 |
대전시는 8일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4월분 캐시백 지급을 종료했다.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매달 캐시백 지급을 예산 소진 시점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급 종료 날짜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캐시백 지급 종료가 8일 만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통해 캐시백 지급을 받으려면, 월 초에 사용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캐시백 지급 제한 이유로 예산을 들었다. 특히 사업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화폐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총 5000억원 규모 발행을 목표로 세우고 월 30만원 구매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을 제공하기 위해 500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사용량을 고려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실제로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대전사랑카드를 운영하며 42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당시에는 월 50만원 한도에 최대 13% 캐시백을 적용했다. 올해보다 캐시백과 월 한도가 높지만, 6개월 간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421억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사업의 연속성을 자리를 잡고, 올해 중동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의 사용자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 상권에서는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기에 일부 타 지역은 지역화폐 캐시백 확대에 나서는 등 지역별로 운영이 달라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과 중소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화폐 발행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인근인 충남 아산시의 경우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전체 발행량의 약 69.4%를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 지역 소상공인은 "유가 상승 등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되면서 예전만큼 매출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화폐까지 끊기면 소비심리 위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너무하다. 한푼이라도 아쉽다"고 말했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주부 배 모씨는 "지난해에는 13%까지 캐시백을 주고 월 50만원까지 한도를 줘서 좋았는데 올해는 한도와 캐시백이 모두 줄어 아쉽다"면서도 "거기에 지급 제한 시기까지 두면서 불편함 점까지 생겼다"고 아쉬워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사랑카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라면서도 "정부와 대전시 예산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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