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책임론 비판

“국비 없이 부산만 부담”
산하기관 이전 지연 공방 확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5월 1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강당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필승결의대회에서 승리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사진=김성욱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중앙정부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전 성과는 강조하면서도 일정 차질 책임은 부산시에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 "지원 부족 주장, 사실과 달라"

박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부산시는 이미 수백억 원 규모의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생활 지원 등을 포함한 정착 패키지와 관련 예산 편성까지 진행했음에도 정부 측이 부산시 지원 부족을 언급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해수부 장관 발언을 겨냥해 "성과는 정부 공으로 돌리고 문제가 생기면 지방정부 책임으로 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국비 없이 지방 부담만 요구"

박 시장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해수부 이전 관련 국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지원 예산은 대규모로 편성됐지만 정작 공공기관 이전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국비 지원은 빠진 채 부산시에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전 지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부산 이전 대상 기관 직원과 가족, 그리고 재정 부담을 떠안는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공방 아닌 책임 있는 추진 필요"

박 시장은 해수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로드맵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지방정부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부산시가 이전 지원과 정착 여건 마련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해양수도 부산 전략이 정치적 논쟁이 아닌 실질적 정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